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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연구보고서
제목
한-미 주둔군 지위협정(SOFA) 관련 범죄에 대한 경찰 초동수사 개선 방안(06-19)
| 저자 | 이장희 | 작성날짜 | 2007-01-10 |
|---|---|---|---|
| 다운수 | 31 | 조회수 | 1631 |
| Ebook | 면수 | 296 | |
| 연구분야 | 범죄수사 | 연구자료 | 용역연구 보고서 |
| 주제어 | SOFA, 형사관할권, 초동수사 | ||
| 첨부파일 | 한미주둔 협정.pdf | ||
[목차]
III. 동두천 주한 미군트럭 김명자 씨 역과사고(2005.6.10)
IV. 개정 SOFA(2001)의 형사관할권의 문제점
V. 한미 SOFA합동위의 [초동수사협조 강화방안 합의](2002.12.23)의 내용과 문제점
VI. 경찰의 SOFA사건처리 요령(2003.1)의 내용분석
VII. 미일 SOFA, NATO SOFA, 독일 SOFA, 미-필리핀 기지협정의 초동수사에 대한 비교 분석
VIII. SOFA 관련 형사 범죄에 대한 경찰의 초동수사 개선방안
IX. SOFA 관련 범죄에 대한 경찰 초동수사 개선을 위한 초안
X. 맺는 말
XI. 참고문헌
I. 문제제기
II. 미군 장갑차 두 여중생 역과사고(2002.6.14)III. 동두천 주한 미군트럭 김명자 씨 역과사고(2005.6.10)
IV. 개정 SOFA(2001)의 형사관할권의 문제점
V. 한미 SOFA합동위의 [초동수사협조 강화방안 합의](2002.12.23)의 내용과 문제점
VI. 경찰의 SOFA사건처리 요령(2003.1)의 내용분석
VII. 미일 SOFA, NATO SOFA, 독일 SOFA, 미-필리핀 기지협정의 초동수사에 대한 비교 분석
VIII. SOFA 관련 형사 범죄에 대한 경찰의 초동수사 개선방안
IX. SOFA 관련 범죄에 대한 경찰 초동수사 개선을 위한 초안
X. 맺는 말
XI. 참고문헌
XII. 부록
[요약]
본 연구는 경찰 초동수사의 중요성을 미군 장갑차 여중생 역과 사고와 최근 동두천 미군트럭 압사사건의 사례에서 절감하고, 경찰 초동수사의 진행 과정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문제점과 대처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경찰 초동수사의 중요성을 미군 장갑차 여중생 역과 사고와 최근 동두천 미군트럭 압사사건의 사례에서 절감하고, 경찰 초동수사의 진행 과정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문제점과 대처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