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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연구보고서
제목
테러문제에 대한 효과적인 기구운영과 관련법령 정비에 관한 연구(03-14)
| 저자 | 최철영 | 작성날짜 | 2006-01-16 |
|---|---|---|---|
| 다운수 | 26 | 조회수 | 1290 |
| Ebook | 면수 | 190 | |
| 연구분야 | 사회안정대책 | 연구자료 | 용역연구 보고서 |
| 주제어 | 테러, 테러리즘, 대테러방지법 | ||
| 첨부파일 | 1137391115_13.pdf | ||
[목차]
| 제1장 국제테러리즘 변화와 법적 대응 제2장 우리나라 대테러관련 법제의 현황과 문제점 제3장 주요국가의 대테러관련법제와 기구 제4장 대테러방지법(안)의 주요내용검토 제5장 테러대응역량 제고를 위한 법제의 개선방향 | ||||||||
[요약]
국민의 신체 및 사생활의 자유보장이라는 기본권을 확보하면서도 테러의 예방과 진압이라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기 위해서는 대임봉사정신과 기본권보장에 대한 인식이 확립되어 있는 경찰기관에게 대테러 기능의 중심적 역할을 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국민의 신체 및 사생활의 자유보장이라는 기본권을 확보하면서도 테러의 예방과 진압이라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기 위해서는 대임봉사정신과 기본권보장에 대한 인식이 확립되어 있는 경찰기관에게 대테러 기능의 중심적 역할을 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