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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연구보고서
제목
경찰 보호조치와 훈방조치의 법적근거및 한계에 관한 연구(03-07)
| 저자 | 조 국 | 작성날짜 | 2006-01-13 |
|---|---|---|---|
| 다운수 | 55 | 조회수 | 1754 |
| Ebook | 면수 | 91 | |
| 연구분야 | 정책기획 | 연구자료 | 용역연구 보고서 |
| 주제어 | 보호조치, 훈방조치 | ||
| 첨부파일 | 1137130470_6.pdf | ||
[목차]
III. 경찰 '훈방권'의 법적 근거와 한계
I. 서론
II. 경찰 '보호조치'발동의 요건과 개선방향III. 경찰 '훈방권'의 법적 근거와 한계
IV. 결론
[요약]
이 연구는 이상의 두 가지 사안에 대한 기존의 논의를 충실히 정리하고 보호조치와 훈방조치에 대한 적정한 해석론과 입법론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연구는 이상의 두 가지 사안에 대한 기존의 논의를 충실히 정리하고 보호조치와 훈방조치에 대한 적정한 해석론과 입법론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