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효율적인 범죄경력자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98-07) - 우범자관찰보호를 중심으로
| 저자 |
권해수, 김재봉 |
작성날짜 |
2005-05-03 |
| 다운수 |
10 |
조회수 |
1545 |
| Eboo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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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수 |
77 |
| 연구분야 |
정책기획 |
연구자료 |
용역연구 보고서 |
| 주제어 |
범죄경력자, 관찰보호제도 |
| 첨부파일 |
0005226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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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문제제기
II. 범죄경력자관리의 필요성III. 범죄경력자관리로서의 우범자 관찰보호제도IV. 외국의 현황V. 현행 범죄경력과리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VI. 결론
[요약]
이 연구에서는 현행 범죄경력자관리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고찰하기로 한다. 특히 현행 경찰조직내에서 행해지고 있는 우범자 관찰보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