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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연구보고서
제목
출입국관리와 치안대책의 효율화에 관한 연구(96-07)
| 저자 | 손동권, 김한균 | 작성날짜 | 2005-04-26 |
|---|---|---|---|
| 다운수 | 2 | 조회수 | 1118 |
| Ebook | 면수 | 95 | |
| 연구분야 | 정책기획 | 연구자료 | 용역연구 보고서 |
| 주제어 | 출입국관리,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 | ||
| 첨부파일 | 00013109.pdf | ||
[목차]
| I. 서론 II. 실태의 조사와 분석 III. 치안위해요소에 대한 기재대책과 문제점의 분석 IV. 새로운 대책의 연구 | ||||||||
[요약]
경찰은 일상활동을 통해 체류외국인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를 가장 가깝게 접할 수 있기 때문에 각종 관계정보도 가장 용이하게 수집할 수 있는 입장에 있다. 그러므로 경찰은 정보제공을 통해 다른 행정기관에 다양한 형태로 작용하여 행정전반에 걸쳐 체류외국인문제해결을 향한 종합적인 정책형성에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여야 한다.
경찰은 일상활동을 통해 체류외국인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를 가장 가깝게 접할 수 있기 때문에 각종 관계정보도 가장 용이하게 수집할 수 있는 입장에 있다. 그러므로 경찰은 정보제공을 통해 다른 행정기관에 다양한 형태로 작용하여 행정전반에 걸쳐 체류외국인문제해결을 향한 종합적인 정책형성에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