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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연구보고서
제목
경찰작용법에 관한 연구-경찰강제권에 관한 근거법의 정비(95-19)
| 저자 | 남승길 | 작성날짜 | 2005-04-26 |
|---|---|---|---|
| 다운수 | 10 | 조회수 | 1355 |
| Ebook | 면수 | 84 | |
| 연구분야 | 정책기획 | 연구자료 | 용역연구 보고서 |
| 주제어 | 경찰작용법 | ||
| 첨부파일 | 00012993.pdf | ||
[목차]
III. 일반적 수권조항의 문제
I. 서론
II. 선진제도(통일경찰법)에 관한 고찰III. 일반적 수권조항의 문제
IV. 기타 경찰관직무집행법상의 문제
[요약]
경찰작용법과 관련하여 선진제도를 고찰하고 기타 경찰관직무집행법상의 문제를 살펴본다.
경찰작용법과 관련하여 선진제도를 고찰하고 기타 경찰관직무집행법상의 문제를 살펴본다.
